2025년 7월 시행! 연립·다세대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제도 총정리

2025년 7월 시행! 연립·다세대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제도 총정리

정부는 오는 2025년 7월 4일부터 연립주택, 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을 위한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임대사업자의 등록 편의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함께 고려한 이번 정책은 임대보증 기준 개선, 주택가격 산정 방식 현실화, 세제 혜택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비아파트도 6년 단기임대 등록 가능

그간 임대 등록은 주로 아파트에 한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도 등록 가능합니다. 이는 다양한 주택 유형을 제도권 내로 포용하여 임대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임대보증 가입 기준 개선 및 현실화

새로운 제도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임대보증 가입 주택가격을 산정합니다. 공시가격 기준은 기존보다 조정되어, 주택유형별·가격대별로 125%~190%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전세사기 방지와 투명한 보증 가입을 위한 조치입니다.

3. 세제 혜택 확대: 종부세·양도세 중과 제외

등록된 단기임대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단,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건설형 임대: 공시가 6억 원 이하
• 매입형 임대: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2억 원 이하

4. 제도 변경 요약표

항목	기존	변경 후
임대 대상	아파트 중심	비아파트(연립, 다세대 등) 포함
임대 기간	다양	6년 단기 등록 허용
가격 산정 방식	공시가, 감정가	HUG 인정 감정가 도입
공시가 반영 비율	130~190%	125~190%
세제 혜택	제한적	종부세·양도세 중과 제외 등 확대

5. 기대 효과

• 전세사기 예방: 과도한 감정가 부풀리기 방지
• 시장 투명성 강화: 비아파트 임대도 공식 등록
• 임대 등록 유도: 세금 혜택 통해 사업자 자발적 등록 유도

6. 마무리

2025년부터 시행되는 6년 단기임대등록제도는 임대 시장의 사각지대였던 비아파트 주택의 제도권 편입과 세금 혜택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등록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임차인은 보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임대 시장 조성이 기대됩니다.

정책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바로가기